법률을 위반하여 죄를(과태료,벌금 징역 등)물을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5-02-04 21:49:15법률 위반시 이에 대하여 근거자료나 연구자료가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제가 옆집에 물총으로 오물을 발사하였다면 그에 대한 비해는 어느정도이며, 또 얼마나 발사하였으며 양은 어느정도인지 입증이 되어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냥 물총으로 오물을 발사하여 영향을 미췄으므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법률 위반 시 그것에 대하여 벌을 물을 경우 피해입증 즉 연구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여야한다 라는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법률정보사이트 검색 중 본 거 같아서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검색해도 못 찾겠네요ㅠ.ㅠ)
예를 들어 제가 옆집에 물총으로 오물을 발사하였다면 그에 대한 비해는 어느정도이며, 또 얼마나 발사하였으며 양은 어느정도인지 입증이 되어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냥 물총으로 오물을 발사하여 영향을 미췄으므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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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가능하다면 법률 위반 시 그것에 대하여 벌을 물을 경우 피해입증 즉 연구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여야한다 라는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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