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터넷 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11-29 17:23:0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 11 22
    - 사건의 경위 : 2024년 11월 22일 인터넷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344,400원
    - 증거유무 : O
    - 진행사항 : 경찰서 접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과는 연락이 됩니다. 저와 처음 통화할 때 본인은 19살이라 했지만
    다른 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닿아 대화해본 결과 19살이 아니였습니다.
    가해자가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하여 일주일동안 시간을 주었지만
    제 예상대로 돈을 환불해주지 않았고 2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며 제 계좌를 요구합니다. 현재 다른 사기에 사용된 돈을 입금할 것 같아서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면 환불해주겠다 한 대화 내용때문에 감형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처벌이 된다면 대화내용만으로 감형은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