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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전기자전거 절도

    2024-11-30 00:18:57

    제가 한달전에 제주도에서 전기자전거를 만취 상태로 새벽에 절도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가다가 정신이 들어 자전거를 길가에 두고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해서 멘붕이와 어찌저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렇게 한달후에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절도를 하셨다고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듣자마자 피해자와는 합의를 바로 본 상태구요 합의서나 처벌불의서를 제출해주신다 하였습니다. 그쪽 형사님께선 조사는 제 고향에서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근데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2개월 남았습니다.
    제일 걱정되는건

    한달 지난 cctv로 음주인게 티가나면 처벌받는지.

    무면허 상태로 자전거를 탄건 cctv로 타는것만 확인돼도 처벌 받는지.

    이런 사건도 즉결심판을 경찰한테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음주는 처벌이 어려워 보이나,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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