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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강제추행

    2024-12-02 14:38:1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평 테마의거리
    - 사고일시 : 11월24일
    - 사건의 경위 : 1. 클럽에서 놀다가 여자쪽에서 남자1 친구에 관심. 우리 테이블에 정착해서 친분쌓음 (저희쪽 남자3 상대 여자 2)

    2. 화장실 간 사이에 여자들이 먼저 문자로 연락이옴(증거있음)
    3. 문자로 연락하다가 나올래? 라고 물어보고 알겠다고 해서 나와서 2차를감
    4. 룸술집 캐슬을 감
    5. 도착해서 1시간 쯤 잘 놀다가 서로 동의하에 왕게임,산넘어산을 시작함(스킨쉽)
    6. 갈 때 쯤에 계산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김 (내용: 계산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에 계산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되는거 아니냐 라는 대답에서 트러블이 시작됨)
    7. n빵칠까 제비뽑기 할까 하다가 n빵치면 금액이 애매해서 동의하에 제비뽑기(몰빵)를 진행 후 추첨 방식으로 계산자를 뽑음
    8. 제비뽑기 결과 여자일행 중 한명이 걸려서 여자 1이 계산함
    9. 결과를 보고 우리(남자3은 자리를 박차고 나옴) 
    10. 그 과정에서 남자3이 핸드폰을 자리에 깜빡하고 두고옴
    11. 6~8 과정으로 앙심을 품은 여자쪽에서 자리에 있던 남자3 핸드폰을 가지고 도주
    12. 남자 1.2.3은 1시간 넘게 핸드폰을 찾았으나 못찾음
    13. 여자쪽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으나 연락을 전부 무시,차단하고 모르쇠 시전(증거있음)
    14. 경찰을 불러서 룸술집 안에서 진술서 작성// 경찰이 연락 하였으나 전화 안받음 
    15. 다음날 남자3이 다른 핸드폰으로 여자쪽에게 소통시도함
    16. 핸드폰 위치추적으로 장소 확인 및  공권력이 개입됐다 하니까 그제서야 무서운지 본인들이 가져갔고 실수로 하수구에 떨어트렸다고 시인함(증거있음)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게임을 한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면 다소 추행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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