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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 아닌데 혹시 가능한가요?
2025-02-10 10:29:48
디시인사이드라는 공개 커뮤니티에
물건을 팔려고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커뮤니티 특성 상 가격이 맘에 들지 않으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한 대상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직접 달았습니다.

애 미 치매안걸림
애 미 만수무강

글자의 의미 자체는 모욕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법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악의적으로 작성한 댓글로 느껴지고
'애미' 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게 느껴졌습니다.

별 거 아닌 일로 넘어갈 순 있지만
최근에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정신적으로 많이 기분이 나쁩니다.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실제로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0
모욕죄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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