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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약품 마약류..

    2024-12-05 22:54:4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해외직구
    - 사건의 경위 : 한달전 다이어트용 체중감량보조제 알약(리포드린)을 구매하였고 세관수사관이 마약관련으로 호출함

    - 증거유무 : 구매내역, 배송 X
    - 진행사항 : 서울본부세관으로 가서 조서를 작성 후 군검찰로 이첩예정

    1.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 조서에서 어떻게 말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2. 위 말대로 고의성도 없었고 약품 성분도 몰랐는데 금일 통화간 약품의 성분을 물어보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자 정말 모르냐고 재차 질문하면서 다음에 올때 약 성분을 알아오는게 좋을것이라는 멘트를 남겼는데 성분을 알아가면 가서 조사시 금지제품인거 알면서 산 약쟁이가 될거같아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럽습니다.
    3. 리포드린이 5-HTP, 요힘빈, EPHEDRINE 이 성분들로 인해 수입이 금지됐다는데 제가 복용했더라면 마약 복용으로도 처벌을 받을뻔 한건가요?
    4. 결정적으론 성분표에는 위 성분들이 안써있었습니다.. 정상참작 될까요?
    5. 군검찰 이첩 후 처벌의 수위가 궁금합니다.. 무죄의 가능성은 아에 없겠죠?

    오늘 오후에 전화받았는데 너무 괴롭고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6

    다이어트라 용으로 모르고 구매했다는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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