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선불 유심 개통으로 인해 수사중입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수원시 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
- 사고일시 : 24년 6월 경
- 사건의 경위 : 24년 6월 경 지인 A씨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하루 이틀 간 대리 업무를 봐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하여 외국인 여권과 유심정보를 사진으로 받으면 대신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 및 개통해주는 업무였습니다.
근무 댓가로 약간의 수당을 받았으며, 이후 사건이 접수되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전자통신법위반으로 수사중에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수원지검에서 수사중입니다.

이전 전과 및 기타 모든 기록은 없으며 경찰 진술 당시에도 초범이며 가담한 이력이작고 취한 이익이 적어 큰 문제는 없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법들을 위반했을시 형량이 아닌 판사님과 검사님께서 내리실 판결이
대략적으로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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