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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입니다.
2025-02-11 12:33:13
8~9개월 된 보험설계사로, 불법 및 타당한 환수 조건인지와 줄이거나 안낼 수 있는 방법, 위촉계약서 검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저는 1년 지나고 해촉되는 걸로 했고, 코드만 살려놓은 상태로 출근은 하지 않는 상태인데, 한달에 한번씩 계약이 나오지 않으면 중간해촉이 되고 결국은 정착지원금 및 수수료 환수를 해야하는 상황이되며, 제가 환수를 못할 경우 구상권청구해서 제가 갚아나가야한다고합니다.
실제로, 저는 말을 하는게 힘들정도의 상태여서 병원가도 상태를 종이에 적어 가야할 정도인데 계약을 어떻게 따내고, 제가 해촉을하더라도 저에게 계약을 하신 분들이 2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또한 제가 환수를 해야하는데 제가 빚이 늘어나는 셈이 되는거고 저에겐 손해란 생각이듭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1
위촉계약상 잘못이 있어 해지된 상황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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