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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유효여부
2025-02-11 19:48: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0205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영업사원)이 날인을 먼저 하라고 하여서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피지않고 날인을 먼저 한 후에, 상대방이 계약서의 세부조항마다 확인란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후에 살펴보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새로작성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증거유무 : 날인 이후 상대방이 체크를 하였다고 인정한 녹음파일이 있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2
이미 날인을 한 것이면 다소 어려워 보이나, 날인 후 체크한 것은 합의가 안된 것이라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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