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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계정회수

    2025-02-11 20:17:07

    2024 4.15 에 게임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하였고
    2025 2.08까지 문제없이 사용하였습니다
    2025 2.09일에 비밀번호와 otp를 변경하여 접속이 불가합니다. 전자계약서 민증 대화내역 다 소유하고있는디 상대방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어 연락이 불가하합니다. 핸드폰 번호만 알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수있을까요?
    안에있는 아이템 가치가 300만원이 넘어갑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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