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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고소

    2025-02-11 22:05:06

    안녕하세요

    7년간 운영해온 샵을
    친한 지인언니가 인수했는데요
    장사가 엄청잘되고 매출도 잘나왔는데
    아기를 낳고 어쩔수없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언니에게 샵을 인수해주기전부터
    기술을 알려주는것부터 샵공간을 내어주기까지하고
    해줄수 있는건 뭐든 배풀어주었어요
    절친한 사이였으니까요

    샵을 인수해줄때 권리금을 더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친한사람이 내샵을 운영했음 하는
    생각에 이언니에게 넘겼어요

    샵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언니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적인행동을 보고.. 다투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개월뒤 저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말도안되는 이야기라
    답하지않았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고소내용 : 권리금을 받고 권리에대한
    의무를 하지않았다 받은게 하나도 없다
    고객차트를 주겠다고 했으면서 주지않았다
    그리고 샵을 넘기기 위해 장사가 잘되는것처럼
    꾸몄다

    *권리계약서 내용에는 고객차트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구두상으로는 주겠다 했었지만
    인수과정에서 괴씸한 행동에 주지않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때는 쓰지않았습니다
    또한 샵인수시 샵시설을 모두 주고나왔습니다
    손거울하나까지 들고나온게 없을정도로..다놓고왔고

    제샵에서 2년동안 돈한푼안내고 저한테 기술배우려고매일왔다갔다하며
    샵에 손님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일 잘아는사람입니다

    *피의자 불송치로 당연히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으니까요..


    두서없이 적어서 잘이해가 되시려는지모르겠습니다ㅜ
    친한사이라 제시간 할애해가며 기술가르쳐주고
    2년정도 연습공간도 제공해주고.. 재료도 나눠주고
    그렇게 배풀다가 원해서 샵까지 권리금도싸게
    넘겨줬는데 돌아온게 고소라니..
    살면서 고소당할일이 많이있을까요?
    애기키우면서 저일때문에 스트레스받고
    화가나서 울고 애한테 화내고 세상이 무섭게
    느껴져서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배은망덕하고
    괴씸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경찰조사를 받고 제가 증거를 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2

     무고죄로 고소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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