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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내 Set up Crime

    2024-12-09 11:38:55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단 가스라이팅을 통해 무언인가 믿게 만들어 유도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한 언행이나 행동을 하게 만든 뒤 왜곡 또는 조작시킨 증거들을 모아 형법에 접촉되게 만드려고 시도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다쳤고 다친 후에도 치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일하다가 요통에 손이 골절 되었습니다.
    1달간의 골절치료 후 피해자는 집단의 개연성없는 행동을 인식하게 되었고, 은폐를 위한 또 다른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기간제 담당자로 부터 밀폐된 공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지시를 2시간 이상 강요받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겁을 먹고 도망치게 되었는데, 퇴근 길 100m 앞에서부터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미행을 하는 차량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사업장에서 기괴한 일들을 겪은 기간제 근로자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본사를 찾았습니다만, 본사에서도 교묘하게 유도하여 명예훼손에 접촉되었고 그날 진술이 피해자 진술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그날 진술을 피해자 진술로 인정받기 위해 직장내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해야했고 추후 본사의 다소 이상한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야 피해자 진술로 인정 받을수 있었습니다

    법적 구속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취하서를 제출 후 사직 의사를 밝히자, 인사담당자와 연락이 끊겼고 교육중이라는 답변을 받지만 이후 회의 중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시간 조직혁신TF팀 주도로 5일간의 휴관을 위한 수의계약없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사는 최근 여러 차례 조작과 비리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Set-up Crime에 대한 법률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는 시도 과정 미수에만 그쳐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도 구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9

     결국 입증의 문제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관한 입증이 되어야 책임 추궁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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