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글이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했고 "쓰레기야"는 등의 댓글을 썼다면 모욕되가 성립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URL이 나오게끔 캠쳐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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