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아주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빚더미에 나앉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4-12-13 19:49:32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 지식인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이혼 후 어떤 아주머니와 인연이 닿아서 5년간 동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기 집안의 상속문제로 법정소송이 걸려있어 처분을 못하는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였고 해당 문제가 해결이되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편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 그때 혼인 신고도 하고 법적인 부부로 행복하게 살자며 그동안 아버지의 수입을 이용하며 생활비 명목의 대출을 유도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생활을 하여 사실혼을 5년간 지속하였습니다.
부동산 상속문제는 민사로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매번 한번의 재판이 끝날때마다 안심을 유도하였고,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곧 바로 형제가 상속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라며 채무가 쌓여가는 아버지가 믿을 것이 그것밖에 없어 심리적으로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또 한번 기망을 지속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것만 해결되면 삶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아주머니는 최근에 보이스 피싱범죄에 연루되어 현재 구속수사를 위해 유치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초범도 아니고 두번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부동산과 형제들간의 상속분쟁 및 재판 또한 실존하지 않는 거짓이었음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버지에 그치지 않았고 약 2년 전 할머니(본인의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저에게 증여해주기위한 아파트를 계약했다하며 저로 하여금 기대감을 심어주게하고 입주일이 다가오자 본인이 사기계약을 당하였고 사기꾼이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현재 수사중이라고 말했던 부분도 거짓임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머니의 지속적인 기망 및 가스라이팅을 통해 아버지가 현재 빚 더미에 나앉은 상황이며 아주머니는 알고보니 기초 수급자인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아버지가 가진 빚을 그 아주머니에게 법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나 그 가족 또는 자식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아주머니를 강하게 형사처벌 할 수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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