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기망)나 공갈죄 성립이 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9월 4일에 일어나 학폭으로 치료비 요구

- 사고일시 : 2024.09.23 치료비 요구 한날 입니다.

- 사건의 경위 : 학교 폭력관련해 피해자측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동의서ㅏ 사인 해주는 조건으로 피해 학생 미술심리 상담 치료비 요구
처음엔 48만원 요구 하였고, 나중엔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더니 1회 10만원 12회 총 120만원 요구 하였기에 영수증과 소견서 요청 하니 상담치료 30회 예상된다는 내용의 소견서와 240만원 추가 카드결제 영수증 보여줌
총 1회 10만원 30회 300만원 요구

- 손해의 내용 : 돈은 주지 않았으며 금전적 피해는 없었으나, 현재 소장 날라온 상태 위자료 1400만원 요구

- 증거유무 : 문자 내용 있음

- 진행사항 : 사기죄든 공갈죄든 성립이 될 경우 형사 고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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