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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후 합의금 관련 문의
2024-12-16 17:54:4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 9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민원인의 폭언, 욕설
- 증거유무 : 유 (경찰서 제출 완료)
- 진행사항 :
모욕죄 성립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고,
피의자가 사실 인정하고 합의 원한다고 의사표현하였고 피의자의 전화번호 알려준 상황입니다

저는 민원실 공무원이고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마음이 당장은 없지만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을 받아도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욕설의 수위도 높았고 죽인다는 협박까지 했었기 떄문에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면 합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7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합의하고 마무리해도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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