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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사업으로인한 토지인도소송

    2025-02-20 01:03:32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방도로개설로인한 철거와토지인도에관해서
    중앙토지위원에 이의신청해놓은상태이구요
    재판을 준비해야하나요?
    저희는 중토위결과나오면 협의하려준비중이구요.
    공탁금도 출금했구요.
    집도이사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부당이득반환으로 월임료를 내야하는 의무도있다하네요 저히가어떻게해야할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1

    보상을 받는 상황이면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나을 수 도 있으나, 다른 억울한 사유가 있으면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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