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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2025-02-21 14:17:24

    교육청 학폭심의회 개최
    1호 처분 확정나온 상태로
    가해 아이 상대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위자료청구 계획중이나

    알고있는 정보로는
    서로 다른 지역 관할이라
    가해아이 이름 졸업초등학교 sns아이디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가해아이 부모 정보는 어떻게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3

     법원에 소송과정에서 조회신청을 하여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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