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모욕죄 성립 되나요
2024-12-21 17:02:57
오늘 새벽 2시경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옆테이블 아저씨가 혼자 술을 드시면서 저를 보고 저년 창년 남자 둘끼고 술쳐먹네 너네 조심해라 하면서 먼저 성적인 발언과 모욕감을 줬고 그 이후 경찰 출동해서 상황을 설명드리는데 그 앞에서 저 창년 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셨음 그 부분은 전부터 경찰관님이 녹음중이셔서 녹음본은 있을것으로 생각함 아직 사건 접수는 안됐고 모욕죄 성립이 된다면 사건 접수 할 생각이 있음 경찰관님 녹음 아니면 따로 증거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3
입증이 되면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