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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로 인정이 되는 건인지와 소장이 정말 날아온다면

    2025-02-27 13:05:25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이벤트 문자가 와서 했는데 갑자기 무료포인트로 말문을 여기길래 이어서 안내받을 것에 동의하고 말을 들어보니 어찌저찌 마진을 남기네 뭐네하는 안내를 받게되었어요(캡쳐해뒀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좀 쎄해서 네이버(체험이벤트 조수빈MD_네이버에 나와있던 닉, 체험이벤트 MD 조수빈_저와 카톡한 사람 닉) 및 사기 방지 어플 중에 '더치트'(거기도 '조수빈'이라는 이름 쳐보니 같은 닉, 비슷한 수법의 사례 1개가 올라와있더라구요)에 해당 건 관련해서 사기에 당하지말라는 경고 글이 있었어요 해서 이게 사기아니냐(사업자 번호 조회하면 과세자라 뜨던데 사업장을 치면 없는 곳 이라고 뜨더라구요 무엇보다 다른분이 피해사실?기입 및 방지도움 글(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수법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어요)하니 무슨 사기냐면서 민사소송을 걸어 무조건 돈 받아낼테니 그리알라 으름장을 놓는데 이게 제가 마진남기는 것에 동의를 하고 진행했으면 사기가 되었을 것이고 진행을 안했기에 망정이지 어쨋든 사기치려고 유도한 것이 정말 아닌가요? 그리고 설령 그사람이 떳떳하더래도 이게 어떤 명예회손이나(그사람이 영업도 방해했다고 저한테 뭐라하던데..) 영업방해죄?로 소송이 걸리고 제가 져서 그사람에게 돈을 줘야하는 일이 생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법적으로 상대가 조치하기는다소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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