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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11:15:48

    상대방이 타이트한 옷을 입고 올렸습니다 도용인거같아 더 화끈한 사진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죄는 뭐로 성립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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