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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24-12-31 13:37:31

    7월 18일에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 1심 10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구치소에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 대해 10월초쯤 심리를 했고 선고기일은 차후지정 한다하여 기다리다가 며칠전에 피고인 소환장 서류가 왔습니다. 선고일이 1월 23일에 잡혔다는 내용이였는데, 제가 법정구속으로 구속된지 6개월이 되는 날짜가 1월 17일입니다. 항소심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건 최대 6개월 2개월씩 총 3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월 17일에 구속만기로 밖으로 나가서 1월 23일 재판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 추가권 없음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6개월이 지나면 석방해야 겠으나, 6개월 만기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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