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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은상대방 소문내면 명예훼손?
2025-02-28 01:28:25
학원에서 강사(상대)-수강생(본인)으로 알게되었습니다.

학생인 저에게 가게운영이 어렵다며 신용대출을 하게하여 대여해간 금액이 있습니다.

민사도 승소하였습니다.

돈 안갚은 상태로 1년 반,

현재 멀쩡히 가게 운영중인데 거기서 또 수강생을 받고 있더군요.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문을 내고싶은데, 내면 처벌 받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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