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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측에 화나서 글 썼는데

    2025-03-02 08:01:19

    제 글이 협박성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엄연한 폭언과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고용부 기관이고 그 정도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며 심지어 저랑 상담한 관계자(?)분은 그 당시 자세한 어투가 기억이 안 나지만 묘사하자면 장난으로 던진 말인데 제가 화낸 것 마냥 얘기 해서 그럼 관할 기관인 당신들이 정신적 피해 보상 하라 했는데 솔직히 전문을 다 올리고 싶지만 공개글이래서 차마 못 올리겠네요 저런 워딩이 혹시 협박죄에 성립 될까요?
    저는 솔직히 저 관할 기관에 제대로 패널티만 줬으면 하지
    정신적 피해 보상 바라지도 않고 할 사람들도 아니란 거 압니다
    그동안 전화내용이나 계속 저에게 가스라이팅 했던 걸 녹음 못해서 글로 화내봤자 진상만 되는 게 참 억울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3

     사안이 불분명하나 내용적으로 어떤 실현 가능한 해악을 준 것이 아니면 다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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