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런 경우 인터넷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2025-01-01 19:37:27

    ㅀ-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네이버 까페
    - 사고일시 : 24년12월31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인터넷 네이버 까페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까페 다른 회원이 저를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 제목 : 이분이 진짜 유족대표이십니다.
    게시물 내용 : 

    1. 뉴스 영상 첨부 (뉴스 내용은 전날 유족대표로 활동하시던 분이 아닌 다른 유족분이 공항 로비에 나오심. 주변에는 정부 공무원, 취재 기자, 유족들이 있었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유족분은 현재까지 자신과 국토부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 외에는 모두 거짓이라고 하시면서 디엔에이 검사를 통해 진짜 유족 확인 후 진짜 유족들에게는 명패를 착용할 것이며 가짜 유족들은 내쫓겠다 대노하는 발언을 함)

    2. 본문에 기재한 내용 2줄
    " 가짜랑 가짜뉴스 때문에 대노하셨어요"
    "쓰레기들이 유족분들께 진짜 몹쓸짓 하네요 ㅜㅜ"

    - 진행상황 :  저는 게시물에 특정인의 이름을 명시한 적 없고, 해당 게시물도 뉴스 전달차원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 제 게시물 댓글에서 회원들간에 그럼 어제까지 대표였던 박OO는 누구냐, 박OO가 유족은 맞냐 라는 의문들이 제기되었고, 저는 그 전날까지 유족 대표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박OO씨가 유족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기에 게시물에 댓글을 달진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본 사람들이 판단할 내용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5년1월1일 저녁 6시경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박OO씨 뉴스 인터뷰를 보고 그 분이 유족이 맞으며 자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쓴 글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삭제 하였습니다.

    제가 박OO를 특정한적도 없고, 가짜 뉴스를 퍼나르지도 않았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나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범죄로 까지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