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통행로 점유 교통방해죄 여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공공통행로 점유 교통방해죄 여부
2025-01-02 18:26:1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7년차주상복합으로 아파트와 상가의 공공통행로인 1층 통로에 상 가 점포들이 데크설치 등 영업용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보행자들(특히 아파트 입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관리단에 철거요청하였으나 조치 되지 않을 시
1. 교통방해죄의 성립 가능한지요?
2. 성립한다면 피고는 상가관리단과 점포소유주 임차인 전부 가능한지요?
3.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인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3
통행이 가능하면 교통방해죄까지는 어려워 보이지만 민사적으로 철거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