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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시점
2025-01-03 13:08:59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 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
형사사법포털에서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본 결과,
첫번째줄에 24.11.21 공판기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우측의 결과 항목에 변론종결이라고 적혀있네요.
두번째줄에 25.01.23 선고기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결과항목은 공란이네요.

배상명령신청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소심 변론종결은 공판기일 우측에 적혀잇던
변론종결을 뜻하는것인가요?

선고이후 피고측이 항소하지 않게되면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이 애매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5
선고기일 잡힌 상황이면 지금 청구는 어렵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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