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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강사 등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2025-03-05 11:14:2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졸업예정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국어논술학원에서 강사로 재직중인데, 교육청 인증된 학원이기에 정식 강사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 경력이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경력으로 기록됩니다. 작년 9월부터 입사하였고 사전에 강사등록을 약속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원장님의 실수로 현재까지 강사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장님에게 악의성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분들 전체에게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근무한지 약 6개월 정도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크지 않으나 최대 3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의 경력까지 모두 인정되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3월부터 정식 강사 등록을 할 것을 약속해주셨고,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합의금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직 저에게 피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저의 지난 근무 기간이 날아간 것은 자명합니다. 이 피해 아닌 피해 상황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정도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6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강사등록 미스로 인한 배상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개개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 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히 협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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