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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토킹
2025-01-08 00:29:27
- 사건의 경위 : 아래층집 남자가 언젠가부터 화장실 하수구 물소리를 냅니다.
뭘 치는 것처럼 탁탁소리도 저희집 화장실에 있을 때 내고 쾅쾅 큰소리도 냅니다. 그런 행동이 계속됐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소란을 피우고 저희와 싸운 적이 있긴 한데 그 이후 큰 분란없이 지내다 한번 제 핸드폰으로 갑자기 추근덕거리듯 전화를 한 후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화장실 갈때마다 본인도 본인 집 화장실에 있는 것처럼 층간소음을 이용해 스토킹하듯 하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하고 불안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층간소음을 일부러 내는 것도 스토킹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던데 이게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8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되면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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