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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2025-01-08 01:30:07
동생이 최근 출소한 어린 조직폭력배?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위는 먹자골목 술에취한 동생을 폭행하였고 증인은 가해자 지인이며
경찰 신고시 쌍방폭행으로 신고되어있다고 합니다

동생이 시비조로 얘기하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맞았으며 cctv도 확보완료 하였습니다

동생은
옆턱뼈와 아래터뼈가 두동강 났고 오른쪽 안쪽 사랑니가 부셔져서 발치필요,아래 앞니가 턱이 깨지면서 뿌리가 손상이 갔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 금액 및 절차방법을 알수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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