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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소송관련 문의

    2025-03-06 17:38:46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상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피고 인격부분에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없는법인(비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7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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