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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명의도용

    2025-01-10 16:50:49

    남편이랑 결혼한지 1년차인데요 집으로 계속 자동차속도위반 딱지가 날라와요 우리는 둘다 차가 없어요 있었는데 다 정리한상태구요
    남편친구가 남편명의로 차를 끌고다녀서 딱지가 계속 날라오고 명의이전 한다더니 1년째 안하고 있는데 위반과태료도 안내고 이거 신고 하려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1

     손해에 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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