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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에서 우산을 절도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2025-01-13 14:30:2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페
    - 사고일시 : 24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주인이 없던 우산을 가져갔고, cctv 로 잡혀 연락을 받고 경찰서 조사를 받았음. 검찰로 넘어갔고 합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서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였음
    - 손해의 내용 : 우산(3~4만원) 예상
    - 증거유무 : cctv있고 경찰서 조사 때 경찰에게 우산 돌려주었음.
    - 진행사항 : 형사조정위원회에 가기 전 정보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 집행유예로 끝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주인이 오면 돌려주려 했었고, 실제로 조사 받고 돌려주었는데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거액이라도 주는 것이 저에게 좋을까요? 
    3) 거액 합의금을 달라고 할 경우 응하지 않고 처분대로 하고싶은데 절도죄로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4) 그냥 처분대로 갈 경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5)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정위원회를 가는게 좋을까요? 

    바쁘시겠지만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여쭤볼 곳이 없어서 1~5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4

     초범이고, 경미한 사건이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으니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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