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 법정구속으로 수감중입니다.
2025-01-13 15:13:4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동생이 음식점 사업을 하면서 음식점 인테리어를 업체에 맡겨서 하였는데
넉넉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게 아니여서
인테리어비를 한번에 지불 하지 못해서 나눠서 변제 하겠다고하니
인테리어 사장이 공증을 서자고 하여 공증을 서게됐고
그후로 일부 변제를 하였으나 가게가 어려워져서 변제를 못하게 되고
가게마저도 폐업을 하였는데 인테리어 사장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그 후 법정 싸움 후 1월 9일 1심 재판 선고날 실형 6개월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항소 신청서는 제출 해놓은 상황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올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
항소를 하면 감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나올수 있는지 ,
전자보석제도를 신청하면 신청 대상이 되어서 나올수 있는지 ,
지금 밖에 있는 가족이 할수있는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