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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방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01-14 21:37:51

    상사가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고 모른 척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이 생기면 저도 횡령동조, 사기동조로 처벌을 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5

    직책상 책임이 있는 관계면 방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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