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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 고소 가능한가요?
2025-01-15 17:16: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텔레그램
- 사고일시 : 일주일 내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지식인에 상담 글을 올렸는데 상담해준다하면서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함. 그래서 보냈는데 괜찮다고 이상없다고 하면서 그 댓가로 성관계를 요구함.
- 손해의 내용 :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 증거유무 : 텔레그램 방은 나갔는데 그 이후 카톡은 진행중
- 진행사항 : 고소가 가능한지, 또 처벌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6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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