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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문의드립니다
2025-01-15 19:07:15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서 횡령죄로 2021년에 1년 선고받고 출소하였습니다
1년 선고받은 사건 그전에 있던일을 또 얘기하면서 횡령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1년 선고받은 사건 전에 있던일인데 가중처벌이 될까요? 그리고 1년 선고받은사건 후에 다른 죄목 사건으로 집행유예중이며 2년6월중 2년1개월 지나서 5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전부 가중처벌이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6
한번 처벌 받은 부분이 있어 액수가 크지 않다면 크게 처벌이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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