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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불법소각 관련 문의
2025-03-17 21:50:02
저희 옆집이 상습적으로 불법소각을 저지릅니다.

밤에 몰래 각종 폐기물을 모아 태워서 냄새가 지독한데다 요즘 저희 집 근방에 원인 모를 불이 많이 나고 작년 12월에는 제 집 바로 옆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밤애 몰래 태우는 거 보면 불법소각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소각하는 거 사진찍어서 계속 모으면 상습적 불법소각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8
실화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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