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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 위조

    2025-01-27 11:15:0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구시
    - 사고일시 : 2021. 12. 5.
    - 사건의 경위 : 법인의 등기이사(사내이사)입니다.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적이 없음에도, 대리서명을 했기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회의록 서명에는 저의 자필서명이 없고, 날인 도장도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실로 사문서위조의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 손해의 내용 : 해임
    - 증거 : 해당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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