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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관련 문의
2025-01-27 12:20:39
가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앱들에서 보면 상태가 괜찮은 고급 명품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파는 일들이 있는데 혹시 그게 장물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요즘 집회 나간 사람들 집을 빈집털이 하거나 집회장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놈들이 있다던데.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알고보니 장물이였다" 같은 경우에도 장물취득죄가 적용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30
잘물인지 모르고 사면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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