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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 이탈죄 관해서요ㅜ

    2025-01-28 06:36:24

    어제 친구 일 도와주다가 피시방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말 을 못 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연락와서 아침에 지갑 현금을 빼고 경찰서에 가져다 드렸는데 연락이 와서 경찰분이 전화와서 현금 도 드리구 압수목록 교부서에 싸인 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금 카드 모두 사용하진 않았어요
    피해자가 200만원이 들어있다고 하였는데
    지갑엔 187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30

     피해금이 다른 부분이 있어 실제 피해금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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