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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수익자 권한

    2025-03-18 21:19:15

    개인 사정이 있었어서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생명보험 50, 30, 40으로 총 3가지를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사촌언니,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셔서 이번년도에 9년차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확인해보니 19년도(3-4년 정도)에 사촌언니가 아버지가 넣은 보험에서 대략 6천만원 정도를 대출을 끌어다썼고 지금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후로 넣은 보험금은 이 대출금을 갚아야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을 갚을 여유도 없고, 넣었다한들 또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까봐 포기한 상태입니다.
    계약자가 언니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어려운건 알지만 아버지가 꾸준히 몇년을 넣으셨는데 수익자나 넣은 사람의 지분은 아예 없는 것인지, 혹 소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9

    대출경위를 알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다면 대여금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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