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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과 협박에 관해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처벌이 되나요?

    2025-03-19 17:53:51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아는 지인의 지인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3명이서 있었던 일인데 처음에 개인톡으로 그 지인분이 먼저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고 여자친구는 그 후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저와 A를 초대하였고 상황설명을 들은 후 A가 여자친구에게 먼저 사과를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싸우면서 A가 여자친구에게 가치 없는 사과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싸우면서 저도 일을 키우기 싫어서 나중엔 개인톡으로 사과를 한 상황이구요. 그 A씨가 동성애자인데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A에게 게이는 연락 잘 재꾸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후엔 개인톡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그 발언 빼고는 앞서 말씀 드렸던 내용중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협박성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내일 고소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1.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죄가 성립이 될까요?
    2. 맞고소로 진행을 한다면 저는 어떤 죄목으로 상대방을 맞고소 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0

    사안이 불분명하나, 내용상 모욕 등 문제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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