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피해 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누수로 인한 피해 상담
2025-03-21 11:27:36
안녕하세요,
구옥빌라 윗집의 누수로 인해 화장실 천장에 물이 고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외력에 의하여 앞니가 손상되었고 치과에서 이런 경우 발치가능성으로 1-2년의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윗집 주인은 세입자의 관리 등 책임소재를 따져봐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앞니의 기능적인 손해)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본인의 보험사에서 윗집에서 지속적으로 회피할 경우 민사로 받아내야한다고 해서 고견 여쭙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