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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후 환불금
2025-03-24 16:10:44
제가 인형 제작 맡기고 샘플 비용으로 38만원을 냈는데 제작 중에 연락도 잘 안 됨, 진행 상황도 알려주지 않음, 그러다 걀국에 대충 만들어줌

제작한 인형 수정 과정에서 도안을 새로 짜야 한다 해서 또 38만원을 냈는데 진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계속 회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낸 38만원에서 수정이 3회 남아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로 낸 38만원은 아예 제작 시작도 하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하였고 해준다고 하고선 계속 연락을 회피합니다
제작 무산이 된 이유도 그쪽에서 먼저 답장을 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라 계약 파기 요청 후 환불 요청을 했더니 알겠다 해놓고 잠수를 타는데 이거 작은 금액이라도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5
계약 불이행으로 반환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성이 있다면 고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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