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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배상 건입니다.
2025-03-24 17:17: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 사고일시 : 2025년 2월 6일
- 사건의 경위 : 세탁기 급수 밸브 파손으로 인한 누수
- 손해의 내용 : 방 두 곳과 거실 천장 낙수, 에어컨, 싱크대 침수, 베란다 유리창 페인트 벗겨짐 등
- 증거유무 : 통화, 카톡 등 다수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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