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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및 추징금의 배우자 책임

    2025-02-07 16:42:29

    남편이 보이스피싱 모집책 혐의로 재판중입니다
    아직 선고가 나지는 않았으나 벌금과 추징금이 나올거같은데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배우자에게 책임이 돌아오기도 하나요?
    범죄수익금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별개의 인격이라 배우자가 책임질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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