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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02-08 21:57:48

    A: 말을해도 참 싸가지없게 잘하시네용

    B: 넹 잘해용 ㅎㅎㅎ

    A: 상대방 기분 좀 생각하고 달으세요~ 당연히 모든 걸 퍼주고 헌신적으로 사랑했으니까 그지같은 여자여도 한 번더 믿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인건데 꼭 그렇게 비꼬셔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좋게 말씀해주셔도 되는걸~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 남한테 풀지마세요 추해보여요~!

    B: 님이 더 추해요ㅜㅜ 님도 저런삶을 사시나봐요.. 힘내세용
    A: 진짜 님 꾸나는 이렇게 추악한 여자랑 만나는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ㅋ ㅋㅋ 아 끼리끼리 싸이언스니까 남자친구분도 똑같이 인성이 가정교육 독학한거마냥 똑같으시겠죵??ㅋㅋ 수고하세요 ~~~^^ 꼭 방생하지말고 결혼하시길!!

    A: 이미 결혼했는데용? ㅠㅜ 님은 결혼못하실수도 있을텐데 힘내세요 ㅠㅠㅠ

    해당내용은 네이버카페 댓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A,B둘다 작성하지 않은 제 3자의 글에서 B가 글 작성자와 대댓글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A가 먼저 저렇게 댓글달았습니다. (닉네임은 저로 계속 특정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A에게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성립할 수 있는지?
    2) 제가 맞고소를 당하면 저도 법적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9

     모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비는 방어 가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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