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카촬
2025-02-11 16:45:02
카촬로 기소되어 재판중인데, 검찰조사시 200 여장중
20 장이 기소되어 다툼중에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자료로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180 장을 참고자료로 판사에게 넘겨 1 심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그리고 통상 기소된것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만 이러한 기소안되것에대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2
양형자료로 제출 된 것이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박 가능한 것이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