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영업장 사유지 무단사용 고소가능한가요
2025-03-28 23:04:50집옆에 오토 바이영업을하는대 어머니 사유지까지 오토바이를 나두고 영업을 합니다 오토바이 무단방치로 시에서 단속오면 치웟다가 다시방치 합니다 사유지인대 사람들 다니라고
길만 조금 남겨둔땅 인대 이거 건조물침임죄로 고소 가능할까 문의들림니다 인터넷알아보니 사유지무단 사용으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다는대 고소가능할까요
부당 이들 반환 그런건안하고싶고 사람들 편희 다니개 하고싶은대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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